헌재 "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는 재산권 침해 아냐" <br />대법 "앞뒤 잘린 영상녹화물 진술조서 증거 불가" <br />’계곡 살인’ 이은해·조현수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<br /><br />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'오늘 법정' 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,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더라도 지급정지 등 제한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,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'통신사기피해환급법'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과 관련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공갈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서산의 폭력조직 소속 안 모 씨 형제에게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·2심에서는 안 씨 형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, 조서 열람 등 일부 장면이 잘린 영상녹화물을 토대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하던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(7일) 오전 10시 반 21살 남성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'계곡 살인 사건'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(7일) 열린 이 씨와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두 사람 공동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하거나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, 700여 개 증거 가운데 상당수 자료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오늘의 법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상연 (chungms110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71322255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